스페인 의회, 대형 투자사의 주택 매입 금지 법안 부결
스페인 하원은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형 투자 펀드를 시장에서 퇴출하고자 했던 수마르(Sumar) 당의 법안을 부결함. 해당 법안은 국민당(PP), 복스(Vox), 준츠(Junts)의 반대와 집권 여당인 사회노동당(PSOE)의 기권으로 인해 입법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됨. 이번 결과는 2025년 11월에 있었던 1차 부결에 이은 두 번째 사례임. 사회노동당의 반복적 기권 사회노동당은 주택 관련 진보 정책들에서 지속적으로 기권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옴: 2025년 9월: 2448시간 내 강제 퇴거를 허용하고 기존 주택법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함. 2025년 10월: 공공주택 예산을 GDP의 2%로 증액하려는 법안을 무산시킴. 2025년 2월: 불법 점거 해결 전문 업체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차단함. 반면, 2025년 3월에는 강제 퇴거 범위를 확대하는 야당의 법안에 찬성하며 정책적 모순을 보임. 정부 정책의 교착 상태 스페인 정부는 주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최근 발표된 공공 주택 기업 'Casa47'은 공급 물량이 1천 채 미만으로 적고 가격이 높다는 비판에 직면함. 임대료 동결 연장 및 강제 퇴거 유예 등 주택 운동 단체가 요구하는 긴급 대책은 여야 간 협상 난항으로 인해 표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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