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리시아 모아냐, 도마이오 '유령 주택' 개발 라이선스 취소 절차 재개

• 갈리시아 모아냐 시의회가 20년 넘게 방치된 도마이오 지역의 102세대 주택 건설 라이선스를 취소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절차를 다시 시작함.
• 법원이 지난 3월 시의회의 기존 취소 결정에 절차적 기한 위반을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시는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임.
• 환경 단체 '루이타 베르데(Luita Verde)'는 해당 라이선스의 실효를 주장하며 즉각적인 재심의를 압박 중임.

법적 분쟁의 배경

• 2001년 및 2003년에 발급된 해당 라이선스는 도마이오 산비탈 주거 단지 건설을 위한 것이었으나, 필수 기반 시설(상하수도, 도로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음.
• 모아냐 시는 올해 초 라이선스 만료를 선언했으나, '세르베세리아 호아킨(Cervecería Joaquín SL)'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시의 행정 처리 기한(6개월) 준수 실패를 이유로 패소함.
• 법원은 이번 판결이 라이선스의 실질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며, 시가 확보된 기술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절차를 시작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음을 명시함.

행정적 오류와 논란

• 2008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라이선스 취소를 시도했으나, 행정 처리 지연으로 2010년에 결국 무산된 전례가 있어 시의 행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원 시행사였던 '콘스트루시오네스 미론 이 아가르비(Construcciones Mirón y Agarvi SL)'는 2024년부터 파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환경 단체는 현재 라이선스 권리 관계 및 통지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함.
• 시 당국은 곧 새로운 취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세르베세리아 호아킨의 라이선스 승계 인정 여부나 파산 기업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