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2028년 6월까지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 2년 연장 추진

• 스페인 정부가 주거 위기 해결을 위해 2028년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대 2년의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정책을 발표함.
• 연장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음.
• 이번 조치로 총 400만 명, 15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정책 세부 사항 및 배경

• 이번 조치는 이전에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부로팍스 법령(decreto del burofax)'과 유사한 형태임.
• 줌마르(Sumar) 정당의 주도로 포함된 이번 연장안은 이전보다 신청 기한이 6개월 연장됨.
• 임대차 계약 연장 외에도 계절별 임대 및 방 임대와 관련된 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됨.

비판 및 향후 과제

• 주거 권리 운동 단체들은 올해 2월 종료된 퇴거 유예 조치가 이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강하게 비판함.
• 정부는 의회 내 다른 정당들과의 협상을 통해 퇴거를 방지하고 취약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해당 왕령(Real Decreto Ley)은 다음 회기에 의회 통과를 위해 여러 정당과 협상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