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회, 대형 투자사의 주택 매입 금지 법안 부결

• 스페인 하원은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형 투자 펀드를 시장에서 퇴출하고자 했던 수마르(Sumar) 당의 법안을 부결함.
• 해당 법안은 국민당(PP), 복스(Vox), 준츠(Junts)의 반대와 집권 여당인 사회노동당(PSOE)의 기권으로 인해 입법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됨.
• 이번 결과는 2025년 11월에 있었던 1차 부결에 이은 두 번째 사례임.

사회노동당의 반복적 기권

• 사회노동당은 주택 관련 진보 정책들에서 지속적으로 기권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옴:
  • 2025년 9월: 24~48시간 내 강제 퇴거를 허용하고 기존 주택법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함.
  • 2025년 10월: 공공주택 예산을 GDP의 2%로 증액하려는 법안을 무산시킴.
  • 2025년 2월: 불법 점거 해결 전문 업체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차단함.
• 반면, 2025년 3월에는 강제 퇴거 범위를 확대하는 야당의 법안에 찬성하며 정책적 모순을 보임.

정부 정책의 교착 상태

• 스페인 정부는 주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최근 발표된 공공 주택 기업 'Casa47'은 공급 물량이 1천 채 미만으로 적고 가격이 높다는 비판에 직면함.
• 임대료 동결 연장 및 강제 퇴거 유예 등 주택 운동 단체가 요구하는 긴급 대책은 여야 간 협상 난항으로 인해 표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