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해외로 유출된 부실 대출 자산 회수 위한 국제 법적 대응 착수

• 방글라데시 당국은 해외로 불법 유출된 거액의 부실 대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전례 없는 국제 법적 캠페인을 시작함.
• 이번 조치는 대출액이 각각 20억 타카(약 1,650만 달러)를 넘는 42개 주요 기업체를 일차적 대상으로 함.
• 자산 추적은 미국, 영국, UAE, 캐나다, 싱가포르, 벨기에, 뉴질랜드,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등 12개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임.

글로벌 파트너십 및 전략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그랜트 손튼(Grant Thornton), 베이커 맥켄지(Baker McKenzie), PwC, DLA 파이퍼(DLA Piper), 크롤(Kroll), EY, 덴턴스(Dentons) 등 세계적인 법률 및 컨설팅 기업들과 협력 중임.
• 이들 기업은 선불 수수료 대신 자산 회수 성공 시 일정 비율을 보상으로 받는 '성공 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대출기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함.
• 반부패위원회(ACC), 범죄수사국(CID), 관세정보조사국(CIID), 중앙정보실(CIC)로 구성된 합동 수사팀이 조사를 주도함.

당면 과제 및 전망

• 국내 채무자 추적에서 벗어나 해외에 은닉된 '자산' 자체를 타깃으로 삼는 전략적 전환을 감행함.
• 12개국의 서로 다른 사법 체계를 거쳐야 하므로 자산 동결 및 법원 명령 확보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성공적인 자산 회수 여부는 금융 정보의 정밀도와 각국과의 양자 간 사법 공조 수준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