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체의 부당한 임대료 및 수수료 징수 관행과 세입자 피해 실태

• 스페인 부동산 중개업체 '알킬레르 세구로(Alquiler Seguro)'가 법적 규제를 우회하며 세입자에게 불법적인 비용을 청구하고 허위 부채를 생성하는 등 부당 행위를 지속함.
• 세입자 연합은 피해자들과 함께 조직적인 임대료 납부 거부 투쟁 및 보이콧을 준비 중임.

주요 피해 사례

• 허위 체납 생성: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사실을 부정하며 허위 체납 정보를 신용 정보 기관에 등록해 세입자의 금융 거래를 제한함.
• 불법 수수료 부과: 법으로 금지된 관리 비용이나 '임차인 지원 서비스(SAI)'라는 명목으로 수백 유로의 추가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함.
• 차별적 요구: 이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차별적 관행이 만연함.

제도적 허점과 대응

• 정부의 벌금 부과: 2025년 4월, 스페인 소비자 당국이 해당 업체에 3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업체는 이름을 바꾼 유사 서비스를 통해 여전히 수익을 창출 중임.
• 감시 체계 부재: 스페인 내 임대 시장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검사 기관이 없어 중개업체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음.
• 연합 투쟁: 세입자 노조는 5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모아 대규모 납부 거부 운동을 통해 업체 비즈니스 모델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