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상무위원회,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의 개인정보 침해 및 검열 우려로 비판 직면

• 상원 상무위원회가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검토 중인 가운데, SCREEN법, 챗봇법 등과 함께 이 법안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비판자들은 KOSA가 강압적인 연령 확인을 유도하고, 정부 당국자가 합법적인 온라인 표현을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함.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보안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용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을 촉구함.

연령 확인의 위험성

• KOSA는 플랫폼에 아동 대상 유해 콘텐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며, 이를 위해 플랫폼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도록 강제함.
• 연령 확인 절차는 정부 발행 신분증, 은행 기록, 안면 분석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반함.
•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보안 사고, 데이터 오용, 정부의 정보 요구에 취약한 상태가 됨.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제한

• 이 법안은 온라인 콘텐츠 결정권을 가족이 아닌 정부 당국자와 주(州) 법무장관들에게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함.
•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사전 검열하거나 삭제할 유인을 강력하게 제공함.
• 도박, 약물 중독, 정신건강 관련 도움을 주는 커뮤니티 포럼까지 삭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고립시킬 수 있음.
• 기업들은 '주의 의무'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택할 위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