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온라인 연령 확인 의무화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 전 세계 정부들이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차단하거나 강제적인 연령 인증을 요구하는 입법을 추진 중임.
•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민감한 개인정보 제출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함.

국가별 규제 현황

• 호주: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2025년 말),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3,2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레딧(Reddit)은 현재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임.
•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통해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차단 및 연령 확인 절차 의무화.
• 인도네시아: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계정 비활성화 조치 시행.
• 말레이시아: 사용자 800만 명 이상의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계정 금지 추진.
• 브라질: 2025년 승인된 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연령 확인 의무화(2027년 전면 시행 예정).
• 유럽연합: 디지털 ID 지갑과 연동된 연령 확인 '앱' 추진 및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을 통한 연령 제한 논의 지속.

우려 사항 및 시사점

• 연령 인증 방식은 데이터 수집과 추적 가능성을 높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함.
• 청소년이 뉴스 및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하며,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함.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이러한 조치가 청소년 보호가 아닌 감시와 검열을 강화하는 위험한 접근임을 경고하며,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및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