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NO FAKES 법안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 상원 사법위원회가 심의 중인 'NO FAKES(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 Act'는 AI 생성 복제물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열을 강화할 위험이 있음.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예술가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업에 의한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경고함.

법안의 주요 우려 사항

• 표현의 자유 위협: 개인의 외모, 목소리, 스타일을 광범위한 재산권으로 정의하여 풍자, 뉴스, 비평과 같은 헌법 보호 대상인 표현물을 검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 예술가 착취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권이 아닌 재산권으로 설정됨에 따라, 스튜디오나 음반사가 예술가와의 계약 시 권리를 강제로 양도하게 만들어 기업의 착취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검열 강화: 저작권 삭제 시스템을 강화한 형태로, 플랫폼이 단순 저작물뿐만 아니라 디지털 복제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강요함.
• 구제 조치의 실효성 부족: 악의적인 삭제 요청에 대응하는 구제책이 포함되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만큼 강력하지 않음.

핵심 주장

• EFF는 법안이 도구와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AI 복제물 관련 문제 해결의 초점을 개인정보 보호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함.
• 법안이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의회에 부결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