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소셜 미디어 넘어선 광범위한 온라인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추진

• EU 집행위원회는 소셜 미디어를 넘어 앱 마켓, 비디오 게임, AI, 챗봇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연령별 엄격한 접속 통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문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소셜 미디어 플러스(Social Media Plus)"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안된 모델은 3세 이하 아동의 스크린 타임 금지, 313세 아동의 인터넷 기기 사용 시 감독 필수, 1317세 청소년의 연령별 서비스 접근 제한 등을 포함함.
• 독일 윤리위원회와 전 세계 4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령 확인 시스템이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침해하며,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함.

"소셜 미디어 플러스" 체계

• 이 개념은 소셜 미디어를 넘어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폭넓은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됨.
• 실제 구현을 위해 EU가 추진 중인 "미니 지갑(Mini-Wallet)"과 같은 디지털 신원 확인 기술을 활용한 연령 검증 시스템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러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며, 이르면 2026년 9월경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함.

전문가들의 반대와 논란

• 독일 윤리위원회는 "미니 지갑" 도입을 명확히 반대하며, 연령 확인 기술이 사용자 계층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감시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함.
• 29개국 4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연령 통제 법안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디지털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함.
• 독일 내에서도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소셜 미디어 금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차원의 의견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