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합의에 대한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성명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이번 메타 합의가 청소년 이용자의 플랫폼 접근성을 제한하고 표현, 정보 접근, 예술 향유, 결사 및 커뮤니티 형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함.
• 합의안은 모든 제품에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모든 연령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며, 이는 사생활 보호 약화와 데이터 침해 및 정부의 데이터 요청 위험을 가중시킴.
• 데이터 최소화 및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데이터가 낙태나 성별 확정 치료 관련 수사를 포함한 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함.

이용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의 메타 서비스 이용 및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를 제한함.
•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 예술 및 문화 접근, 사회적 교류의 자유를 축소함.

사생활 및 보안 우려

• 모든 서비스에 연령 확인 절차를 내장함으로써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을 체계화함.
• 메타의 감시 관행을 법적으로 고착화함.
• 데이터 유출 및 정부의 개인정보 열람 위험을 증가시킴.

법 집행 관련 위험

• 합의상의 데이터 보안 조치가 정부의 범죄 수사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함.
• 낙태나 성별 확정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법 집행 수사에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