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관련 온라인 검열, 표현의 자유 위협으로 번지다

• 돕스(Dobbs) 판결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일부 주 당국이 낙태 관련 정보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법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음.
• 낙태 시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 공유 웹사이트나 교육 캠페인 단체까지 중단 명령(cease-and-desist)과 게시물 삭제 요구의 표적이 됨.
• 이러한 정부의 검열 행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향후 모든 영역에서 온라인상의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김.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대한 표적 공격

• 앨라배마, 아칸소, 노스다코타 등 각 주 검찰총장들은 'Plan C', 'Mayday Health', 'Prairie Abortion Fund'와 같은 정보 제공 단체들을 압박 중임.
• 이들 단체는 약물을 직접 판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웹사이트의 링크나 정보 제공 자체를 불법 낙태를 돕는 행위로 간주함.
• 법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체들은 이러한 위협만으로도 중요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됨.

검열 법제화 시도

• 사우스다코타는 낙태 관련 '광고'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교육적 정보나 옹호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처벌할 위험이 있음.
• 텍사스 등에서도 낙태약 획득 정보 공유를 불법화하려는 입법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소비자 보호 및 기만적 광고법의 무기화

• 당국은 소비자 보호법이나 기만적 광고 방지법을 악용해 낙태 관련 정보 제공을 '허위 광고'나 '불공정 거래'로 몰아세움.
• 미주리주는 계획된 부모 연맹(Planned Parenthood)의 안전성 안내 페이지를 문제 삼았고, 플로리다주는 이를 조직범죄법(RICO)으로까지 확대함.
• 당국은 입증된 의료 정보 대신 특정 연구 결과를 취사선택하여 온라인상의 표현을 지우려 함.

인터넷 중개업체 압박

• 일부 당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도메인 등록업체, 웹 호스팅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웹사이트 폐쇄를 요구함.
• 이는 특정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사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며, 인터넷 중개업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연방법(Section 230) 정신과도 충돌함.
• 연방 차원에서도 FDA를 통해 도메인 등록업체를 압박하는 등 검열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모든 이를 위한 표현의 자유 위기

• 이러한 검열 전술은 낙태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 소비자 보호법과 형사 법령을 이용해 특정 관점을 억압하는 방식은 다른 주제의 온라인 표현으로도 언제든 확장될 수 있음.
• EFF 등 시민단체들은 낙태 정보를 포함해 온라인에서 정보를 읽고 공유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수호라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