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상무위원회, 4개 인터넷 관련 법안 표결 예정

• 미 상원 상무위원회가 KOSA, SCREEN 법안, 청소년 AI 개인정보보호법, CHATBOT 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음.
•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이 법안들이 인터넷 연령 제한을 강요하고 청소년의 적법한 온라인 표현 및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함.
•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들이 아동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모든 이용자의 데이터 감시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주요 법안

• KOSA (아동 온라인 안전법)
• SCREEN 법안
• 청소년 AI 개인정보보호법
• CHATBOT 법안

우려 사항 및 권고안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제안된 조치들은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강제하여 모든 연령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헌법상 우려: 플랫폼에 포괄적인 콘텐츠 제한을 강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대안 제시: EFF는 특정 법안 추진 대신 모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웹 전반에 걸친 행동 기반 광고 금지를 요구함.
• 향후 대응: EFF는 상무위원회에 공식 반대 서한을 전달했으며, 모든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전환되도록 촉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