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KIDS Act 통과: 상원의 거부 필요성

• 미국 하원이 온라인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KIDS Act' 법안을 267 대 117로 통과시킴.
• EFF(전자프론티어재단)는 이 법안이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함.
•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EFF는 상원에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을 촉구 중임.

연령 확인 의무화의 위험성

• KIDS Act는 웹사이트와 앱이 사용자가 18세 미만인지 식별하도록 강제함.
• 정부 발행 신분증, 생체 인식 스캔, 행동 분석 등 모든 연령 확인 방식은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반함.
•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될 위험이 크며, 실제로 과거 연령 확인 업체들의 데이터 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온라인 표현의 자유 위축

• 법안에 포함된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 조항은 플랫폼이 합법적인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압박함.
• 도박, 알코올, 마약 관련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을 플랫폼에 강제함에 따라, 기업들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사전 검열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도박 상담이나 중독 회복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까지 제한될 우려가 있음.

대안 제시

• EFF는 파편적인 연령 제한 대신 모든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법안 제정을 촉구함.
• 특히 나이에 상관없이 전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는 '행동 기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