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가입자 신원 확인 의무화하는 FCC 제안에 거센 반발 직면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스팸 및 사기 전화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전화 가입자에게 개인 식별 정보와 주소를 수집하도록 통신사에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정책이 스팸 전화 감소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기업의 데이터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함.
• 신원 확인 의무화는 익명 "버너폰" 사용을 차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노숙인, 인권 활동가 등 취약 계층의 통신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스팸 근절 대책으로서의 실효성 부족

• FCC는 네트워크 진입 단계에서 스팸 전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임을 이미 인정함.
•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상당수의 스팸 전화가 해외에서 발신되므로, 국내 가입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사기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EFF는 광범위한 정보 수집 대신 기존 기술 표준인 STIR/SHAKEN의 100% 도입과 준수를 촉구함.

대규모 데이터 수집의 위험성

• AT&T, 컴캐스트 등 주요 통신사는 최근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은 바 있어 개인정보 보호 능력이 검증되지 않음.
• 법 집행기관의 도감청 인프라인 CALEA 시스템조차 "솔트 타이푼(Salt Typhoon)" 공격으로 해킹되는 등 통신 보안망의 취약성이 드러남.
• Scott v. AT&T 사건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통신사가 소비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온 전례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움.

프라이버시 및 통신권 침해

• 익명성 보장은 정치적 활동, 익명 제보, 자살 상담 및 가정폭력 탈출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생명선 역할을 함.
• 정부 발행 신분증이 없거나 불안정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주소지 증명이 어려운 약 1,500만 명 이상의 성인 미국 시민들이 전화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 저소득층, 흑인 및 히스패닉계 등 소외 계층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주며, 기본권인 익명 통신권을 박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