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아란후에스-쿠엥카-발렌시아 철도 노선의 폐쇄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판결은 철도 공공 서비스를 경제적 이익 중심의 상품으로 간주하며, 사회적 가치나 인구 통계적 필요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철도 노선 운영과 책임 철도 운영사인 ADIF와 렌페(Renfe)의 투자 부족과 열악한 관리로 인해 인프라가 쇠퇴했으며, 이는 이용객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인프라 품질 저하가 수요 감소에 미친 영향을 간과한 채, 결과적인 저조한 이용률만을 폐쇄 근거로 삼음. 법적·절차적 문제 이번 판결은 철도 부문법 제5조에 명시된 공익적 유지 보수 의무와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음.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사회적 협의 대신, 기관 간의 협의만으로 여론을 대변했다고 간주하는 절차적 허점을 드러냄. 사회적 가치와 재정 능력의 혼동 대법원은 지방 자치 단체가 노선 운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을 노선의 사회적 가치 부족으로 해석했으나, 이는 지방 재정의 한계일 뿐 가치 부재와는 무관함. 이러한 논리는 향후 보건이나 교육과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의 폐지 근거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El Salto ·
2025년 5월 17일 발렌시아 산 비센테 거리에서 스페인 국가경찰이 콜롬비아인 가족 5명을 폭행하고 체포함.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이 여성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곤봉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음.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단체가 이번 사건을 경찰의 잔혹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함. 사법 절차 진행 피해자들은 경찰이 불필요하고 불균형한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고소했으며, 발렌시아 제20 예심 법원이 이를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 중임. 최근 담당 판사가 피고소인인 경찰관들을 조사 대상자 신분으로 소환함. 경찰 대응 및 의혹 법원에 출석한 경찰관들은 변호인을 대동했으나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 피해자 측 변호인 후안 몰페세레스는 경찰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거부한 점을 의심스럽다고 지적함. 변호인은 경찰이 영상 기록이 없는 상황에 맞추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함.
El Salto ·
스페인 평등부 산하 위기 관리 위원회는 67월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나 보호 명령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당국이 이를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림. 위원회는 피해자가 폭력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지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주요 통계 및 현황 최근 2개월간 발생한 9건의 살해 사건 중 사전에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함. 7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 중이었으며, 4건은 관계 단절 과정 중에 발생함. 최근 사건들로 인해 8명의 미성년자가 고아가 됨. 2026년 스페인 내 젠더 폭력으로 인한 사망 여성은 32명, 2003년 이후 누적 1,373명임. 2026년 기준 젠더 폭력으로 고아가 된 미성년자는 총 22명임. 향후 정책 권고안 가해자 자살 시 사건을 즉시 종결하지 말고 피해자 지원 및 자원 처리를 용이하게 할 것. 젠더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나 가족 관련 상호 합의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것. 미성년 유가족에 대한 심리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 패턴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할 것. 안달루시아 지역, 특히 말라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지역 당국과 협력할 예정.
El Salto ·
래퍼 파블로 아셀의 카탈루냐 의회 교정 개선 실무 그룹 증언이 거부됨. 바르셀로나 법원은 아셀 구속 관련 2021년 시위 참여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의회 증언 거부 사태 정의 및 민주주의 질량 위원회 산하 실무 그룹은 수감자 자격으로 교도소 실태를 증언하려던 파블로 아셀의 출석 요청을 기각함. PSC, PP, Vox가 반대표를 던졌고, ERC, Els Comuns, Junts, CUP는 찬성함. Centre Irídia와 Alerta Solidària 등이 참여한 단체 'Xarxa Dret i Presó'는 이번 결정이 기계적 구속, 독방 수용, 정신 건강 문제 등 교정 현안을 개선하려는 위원회의 목적에 어긋나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함. 관련 시위대 4인 무죄 판결 바르셀로나 법원 제22부는 2021년 5월 시위 도중 공공질서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함.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대 8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직접적으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경찰에게 투석하는 등 능동적으로 폭력 사태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법원은 이번 재판 과정이 단일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법적 절차상 의심스러운 처사"이며 피고인 개개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힘.
El Salto ·
유럽평의회 고문방지위원회(CPT)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교도소 내 폭행 및 학대 신고가 증가 추세임. 전체 신고의 14% 이상이 안달루시아 지역의 우엘바(Huelva), 알헤시라스(Algeciras), 푸에르토 III(Puerto III) 세 교도소에 집중됨. 주요 학대 유형으로 구타, 발길질, 곤봉 사용 및 발바닥을 때리는 고문 방식인 '팔라카(falaka)' 등이 언급됨. 주요 교도소 사례 및 실태 우엘바(Huelva): 교도소 내 인구 과밀(정원 대비 134%)과 의료진 부족이 심각함. 수감자들은 곤봉 폭행, 동성애 혐오적 모욕 등을 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정부는 증거 불충분 및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함. 푸에르토 III(Puerto III): 의료진 67% 부족 상태로, 수감자들은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강제력 동원을 동반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 2024년 348건의 독방 감금 조치가 보고됨. 알헤시라스(Algeciras): 수감자들의 학대 신고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등 불투명성이 높음. 20182024년 사이 자살 및 약물 과다복용으로 최소 34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음. 구조적 문제 및 책임 투명성 부재: 고문 방지를 위한 카메라 설치나 부상 기록 사진 촬영 등의 지침이 현장에서 거부되거나 무시됨. 신고의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사법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어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됨. 정책적 부재: 인권 단체들은 스페인 교정 정책이 재사회화보다 '강경 대응'에 치중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감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통계적 배경: 스페인 교도소의 평균 수감 기간은 20개월로 유럽 평균(8.8개월)보다 훨씬 길며, 자살률 또한 유럽 내 최고 수준임.
El Salto ·
페루 헌법재판소(TC)가 '오렐리아나(Orellana) 사건' 관련 뉴스 기사 3건의 삭제를 명령하며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 간의 논쟁이 재점화됨.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명예 보호를 근거로 삭제를 명령했으나, 이는 비례성의 원칙과 언론의 자유, 역사적 기록 보존 측면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됨. 법적 쟁점과 비례성 원칙 헌법 제2조 제7항(명예 및 사생활 보호)과 제4항(정보·표현·언론의 자유)이 정면으로 충돌함. 기사 완전 삭제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방식임.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덜 침해적인 대안을 고려했어야 함: 무죄 판결이나 이후 상황을 반영한 기사 업데이트 검색 엔진에서의 색인 제거(de-indexing) 예외적인 익명화 조치 현행법 및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 페루 개인정보보호법(Law No. 29733)은 언론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과 역사적·정보적 목적의 데이터 처리를 보장함.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는 검색 엔진의 색인 삭제와 언론 보관소의 역사적 가치를 엄격히 구분함(예: Google Spain, Hurbain v. Belgium 판결 등). 잠재적 영향 이번 판결은 페루 디지털 언론의 헌법적 보호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향후 옛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 급증. 탐사 보도 위축 및 자기 검열 조장. 디지털 역사 기록의 단편화 및 공익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 제한 우려.
Pressenza ·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은 권력층의 연루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범죄 피해자가 겪었을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인 '무국적' 문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음. 무국적은 개인이 어떤 국가로부터도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동의 자유, 교육, 법적 보호 등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하게 함. 미국 내 잠재적 무국적자는 약 21만 8,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착취에 더욱 취약함. 인신매매와 무국적의 상관관계 인신매매범은 신분증이 없거나 이민 상태가 불안정하여 당국에 신고하기 어려운 고립된 피해자를 노리는 경향이 있음. 특히 아동은 보호해 줄 국가가 없고 경찰이나 당국에 대한 공포로 인해 범죄 환경에 갇힐 위험이 더 큼. 미국은 2023년 무국적자 관련 정책 지침을 마련했으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폐지하여 현재는 명확한 구제 절차가 없는 상태임. 제도적 장벽과 과제 수사기관과 언론 등 사회 전반에서 무국적을 단순한 행정적 누락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법적 투명성 결여를 초래함. 생존자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면서도, 범죄 과정에서 institutional(제도적) 실패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입법 및 정책적 제언 인권 단체와 연구자는 생존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국적 상태가 범죄 노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야 함. 미국 의회는 무국적자 보호법(Stateless Protection Act) 또는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함.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법적 보이지 않음(legal invisibility)'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유사 사건을 막는 필수적 조치임.
Global Voices ·
스페인 정부는 '대리 폭력(violencia vicaria)' 방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미 기존 법체계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이 법안은 친권 정지 및 자동 박탈 조항을 강화하지만, 아동을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어머니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성인 중심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법안의 주요 내용 2021년 제정된 아동·청소년 보호법(Lopivi)의 연장선상에서 10여 개의 법률을 수정함. 형사상 성별 가중처벌 도입 및 사법 절차 유출 금지. 중범죄 유죄 판결 시 친권 자동 박탈, 범죄 혐의 시 친권·양육권·접견권 잠정 정지. 비판 및 우려 사항 법조계 및 아동 권리 단체는 해당 조항들이 이미 기존 법률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되는 것처럼 포장되었다고 지적함. 아동을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정의함으로써 아동이 겪는 직접적인 피해를 축소함. 어머니의 보호 조치를 오히려 범죄화할 위험이 있음: 자녀 보호를 위해 접견을 거부하는 행위가 법정에서 친권 박탈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아동의 의견 청취 의무화 조항이 존재하지만, '대표자를 통한 청취' 허용 등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실제 아동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큼. 정책적 맥락 2013년 이후 스페인에서는 대리 폭력으로 68명의 아동이 사망함. 정부 부처 간(평등부와 아동·청소년부) 이견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수개월 지연되었으며, 최종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여전히 강함.
El Salto ·
2026년 2월 13일 케냐 키보스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출범한 인간 개발 프로그램은 기존 교정 방식을 보완하는 내면적 변화에 집중함. 수감자 60명 중 58명이 8개 모듈을 모두 이수하여 96.7%의 졸업률을 기록함. 이 프로그램은 세계인본주의포럼(World Humanist Forum), Risen Flame Network(RFNET), 케냐 교정국 간의 협력으로 진행됨. 주요 목표는 자기 인식, 감성 지능, 회복탄력성을 함양하여 파괴적인 행동 패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임. 프로그램 접근 방식 참가자들은 안내된 대화, 명상, 스토리텔링, 체험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건강한 대처 기제를 개발함. 로즈 온양고와 도로시 아뎅가가 현장 진행을 맡았으며, 안토니오 카르발로 등이 교육과정을 설계함. 직업 교육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내면의 성장과 삶의 의미 찾기에 중점을 둠. 성과 및 향후 계획 졸업생들은 인내심과 자기 절제력이 향상되었으며, 수감 시설 내에서 평화로운 갈등 해결의 모범이 됨. 교도소 당국은 프로그램 이수 기록을 수감자 재활 기록 평가 및 감형 심사 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방침임을 밝힘. 운영진은 향후 다른 시설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졸업생이 동료 멘토가 되는 '트레이너 양성' 모델 및 사후 멘토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Pressenza ·
페루 법무인권부가 엘리아스 바라스 의원이 제출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청을 기각함. 사면 요청서가 사면의 종류(일반사면, 감형, 형 면제)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사면위원회 내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임. 이번 결정으로 카스티요 지지자들에게 사면을 약속했던 호세 마리아 발카사르 대통령의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은 사라짐.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구금 상황 카스티요는 2022년 12월 7일 의회 해산을 시도한 쿠데타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고 바르바디요 교도소에 수감 중임. 2025년 11월, 법원은 그에게 반란 공모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반란 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사면 신청 기각 하루 전, 대법원은 카스티요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2개월의 미결 구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유엔의 권고와 정부의 입장 유엔(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지난해 7월 카스티요의 구금이 '자의적'이라고 결론 내리고 즉각적인 석방을 권고한 바 있음. 페루 정부는 해당 판결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Pressenza ·
토마스 갈베스 비예가스(Tomás Galvez Villegas) 검찰총장이 패트리샤 베나비데스(Patricia Benavides) 전 검찰총장을 현행범 전담 특별검찰청 국가 조정관으로 임명함. 이번 임명은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차기 정부 하에서 사법부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권력이 통합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베나비데스는 범죄 조직 운영, 영향력 행사, 뇌물 수수, 논문 표절 및 수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여러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임. 임명 내용 및 역할 2026년 7월 22일 관보 El Peruano에 게재된 결의안 1967-2026-MP-FN을 통해 공식화됨. 베나비데스는 현행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검찰청을 지휘 및 감독하는 역할을 맡음. 운영 기준 표준화 및 각 검찰청 간의 협력을 조율할 책임이 있음.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7일 검찰총장 협의회가 전국 단위의 현행범 전담 지방형사검찰청을 창설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이루어짐. 여론 및 시민 사회의 우려 사법 분야와 정부 교체기를 감시하는 시민 사회는 이번 인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함.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사법 정의를 다루는 영향력 있는 직책에 다시 복귀한 것에 대해 공공의 비판이 제기됨.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사 조치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가 기관을 독점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함.
Pressenza ·
프랑스 의회가 경찰관의 치명적인 발포에 대해 '적법성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킴. 이 법안은 경찰의 발포를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피해자 유가족이 불법성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을 포함함.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생명권 침해이자 인권 후퇴라고 강력히 비판함. 법안의 배경과 내용 2017년 제정된 카즈뇌브법(L435-1조)은 경찰의 발포 요건을 '엄격한 정당방위'에서 '잠재적 위험 상황'으로 완화함. 이번 2026년 개정안은 입증 책임을 국가에서 피해자 가족으로 전가하며, 사실상 경찰의 무분별한 무기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음. 정부는 헌법 제44조 3항(블록 투표)을 발동해 야당의 수정안들을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함. 우려되는 인권 및 사법적 영향 프랑스는 이미 유럽 내 경찰 집행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됨. 유가족들은 수사기관인 IGPN(경찰 내부 감찰 기구)의 폐쇄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주장함. 2017년부터 2026년 사이 발생한 경찰의 치명적 발포 사례 437건 중 유죄 판결은 2% 미만에 불과함. 법안 통과 시 증거 수집의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사법적 진실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임. 정치적 맥락과 파장 이번 법안은 인종차별적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소외 계층 청년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프랑스 정부는 경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며 극우 성향의 사법 기조로 이동하고 있음.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보수 우파가 극우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유가족과 인권 단체는 헌법위원회 제소 및 국제 기구 대응을 준비 중임.
El Salto ·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은 국경 수비대원이 영장이나 개별적 혐의 없이 여행자의 전자기기를 수동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은 "수동 검색"과 "디지털 포렌식 검색" 사이에 법적 차이를 두어, 수동 검색에 더 낮은 사생활 보호 기준을 적용함.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등 시민단체는 개인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모든 기기 검색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국경 검색 예외의 배경 "국경 검색 예외" 원칙에 따라 과거부터 국경에서는 짐이나 개인 소지품에 대한 영장 없는 검색이 허용됨. 이전 판례들은 기기 전체 내용을 추출하는 포렌식 검색과 같이 침해적인 검색에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함. 2014년 Riley v. California 판결에서 대법원은 휴대전화가 개인의 삶을 집약한 정보를 담고 있어 물리적 가방과는 다른 차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함을 인정한 바 있음. 제4순회항소법원의 판결 U.S. v. Belmonte Cardozo 사건에서 국경 수비대원이 2분간 수동으로 휴대전화를 검색해 불법 자료를 발견함. 법원은 수동 검색을 "일상적(routine)"인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이유를 근거로 제시함: 기계가 아닌 사람이 검색을 수행함. 검색 범위가 수사관의 시간과 에너지에 의해 제한됨.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만 확인 가능함. 포렌식 검색과 달리 영구적인 복제본을 생성하지 않음. 이는 포렌식 검색 시 혐의 입증이나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던 이전 판례(U.S. v. Kolsuz, U.S. v. Aigbekaen)와 배치되는 결과임. 비판 및 시사점 EFF는 검색 방식보다 기기 내 개인 정보의 깊이가 중요하며, 짧은 시간의 수동 검색으로도 민감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함. 현대 스마트폰의 검색 기능 향상으로 수 초 내에 민감한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검색 시간만으로 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다만, 법원이 검색 시간이 2분으로 짧았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더 긴 시간의 수동 검색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
EFF Deeplinks ·
브라질의 시민단체 '포구 크루자두(Instituto Fogo Cruzado)'와 '퓨처 내러티브 랩(Future Narratives Lab)'이 AI 인터뷰 도구를 활용해 파벨라 내 경찰 폭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 원인을 분석함. AI 도구는 경찰 급습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28건의 심층 인터뷰를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함. 연구 결과, 경찰의 무능함과 훈련 부족을 지적하는 실용적인 메시지가 피해자 중심의 감성적인 메시지보다 대중의 지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브라질 내 복음주의자들은 종종 보수적인 정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인터뷰 결과 구원과 기득권에 대한 불신 등 독자적인 도덕적 프레임이 있음이 확인됨. 이번 연구 모델은 2026년 10월 브라질 총선을 앞두고 20여 개 시민단체와 공유되어 공공 보안 담론 변화를 위해 활용 중임. 연구 방법론과 AI의 활용 AI 인터뷰어 도구를 통해 수주가 소요되던 현장 조사를 단 며칠 만에 저비용으로 수행함. 연구 대상은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폭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비대졸자, 기독교인으로 선정함. AI는 최대 30분간 적응형 대화를 통해 참가자들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며 경찰 폭력과 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심층 의견을 수집함.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윤리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의 상용 대규모 AI 모델 대신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화된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을 선택함. 주요 발견 및 시사점 가장 효과적인 반박 메시지는 "경찰의 훈련과 준비가 부족하여 밀집된 파벨라에서 급습을 감행하면 더 많은 총격전과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실용적 비판이었음. 이번 연구는 경찰의 '무능함'을 강조하는 방식이 구조적 불평등이나 피해자에 대한 공감 중심 담론보다 설득력이 높음을 입증함. 연구팀은 이 방법론을 통해 대중이 있는 곳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공동의 힘을 결집해 포퓰리즘에 대응하고자 함.
Global Voices ·
2024년 독일 수사기관의 '국가 스파이웨어(Staatstrojaner)' 사용 사례가 총 7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스파이웨어 사용의 주된 명분은 범죄 예방이지만, 실제로는 마약 관련 범죄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됨. 독일 연방 법무청(Bundesjustizamt) 통계에 따르면, 통신 정보만 가로채는 '소형 스파이웨어'와 기기 전체를 장악하는 '대형 스파이웨어' 사용이 모두 증가함. 스파이웨어 유형 및 집행 현황 소형 스파이웨어(Quellen-TKÜ): 97건이 승인되었고 실제 64건이 집행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25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함. 대형 스파이웨어(Online-Durchsuchung): 32건이 승인되었고 실제 15건이 집행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움. 주별 주요 사례 바이에른주: 대형 스파이웨어 5건 집행 (마약 및 살인 등).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대형 스파이웨어 4건 집행 (주로 협박 및 전쟁 무기 관련). 함부르크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2건 집행. 정책적 함의 보안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약 범죄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함. 현재 수사기관은 BKA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외에도 FinSpy, NSO의 페가수스(Pegasus)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국가 차원의 해킹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범죄 이전 단계의 인물 감시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 해킹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netzpolitik.org ·
Flock Safety는 인간의 비명이나 고통 소리를 감지하기 위해 음향 센서를 활용하려던 "위기 감지(Distress Detection)" 시범 프로그램을 중단함. EFF 등 비판론자들은 이 기능이 심각한 시민 자유 침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별 도청 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함. 이번 결정은 경찰 감시 인프라의 "기능 확장(mission creep)"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다시금 부각시킴. 배경 및 논란 2025년 10월 도입된 "위기 감지" 기능은 기존의 총격 탐지 마이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됨. 초기에는 "비명(screaming)"을 탐지한다고 홍보했으나, 공개적인 반발 이후 "고통(distress)"이라는 용어로 수정함. 비판자들은 해당 기술이 길거리의 단순한 고소음 상황에도 무장 경찰을 출동하게 만들어 법적·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 감시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 해당 기능은 철회되었으나, EFF는 여전히 Flock의 핵심 기술인 총격 탐지 시스템 자체가 부정확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함. 음향 시스템은 총격 외에도 폭죽이나 교통 소음 등 "지역사회 소란(community disruption)"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시카고 등지에서 발생했던 사례처럼, 불완전한 음향 탐지 경보는 경찰이 무고한 시민과 위험하게 대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정책적 시사점 이번 사례는 감시 장비 업체들이 공공의 동의 없이 기존 인프라의 기능을 임의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여줌.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결함 있는 감시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번 중단 결정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압박이 감시 장비 도입과 관련된 기업의 결정 및 지자체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함.
EFF Deeplinks ·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12월까지 귀국하여 사형 판결에 맞서고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힘. 하시나는 즉각적인 체포나 신변의 위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와미 연맹 당원 및 지지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이유로 귀국을 결심함. 영국 법무법인 킹슬리 네플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현재의 재판 절차가 국제 인권 및 법적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서한을 제출함. 현재 여권 유효성 문제와 현 정부의 여행 증명서 발급 거부 가능성 등 실질적인 귀국 장벽이 존재함. 정치적 상황 하시나는 현재 다수의 풀뿌리 당원들이 수감되거나 은신 중인 상황에서 아와미 연맹의 활동을 재활성화하고자 함. 민주주의, 투표권, 정치 참여 등 주요 사안은 비밀 협상이 아닌 공개적이고 투명한 헌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법적 쟁점 하시나가 귀국 후 자진 출두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형 집행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방글라데시 검찰 측은 영국 법무법인의 개입에 대해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적 정당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음. 향후 전망 하시나의 귀국 선언은 방글라데시의 불안정한 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함. 국가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정치 세력의 동등한 참여와 공정한 사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Pressenza ·
미국 연방 대법원은 Chatrie v. United States 판결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위치 데이터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며, 짧은 기간의 감시라도 수정헌법 제4조의 보호를 받는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이번 판결은 앱이 생성한 디지털 기록이 사용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제3자 기업과 공유되더라도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함을 확립함. 특정 지역 내 모든 기기의 데이터를 강제로 수집하는 '지오펜스 영장(geofence warrants)'은 개별적인 범죄 혐의 없이 무고한 시민을 잠재적 용의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배경 및 맥락 Chatrie v. United States 사건은 2019년 경찰이 버지니아주 북부의 범죄 현장 주변 반경 내에 있던 모든 구글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요구한 사건에서 비롯됨. 이번 판결은 2018년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례를 확장한 것으로, 개인의 가족, 정치적, 직업적, 종교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단기적 위치 정보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함. 대법원은 헌법적 보호 원칙을 확인했으나, 해당 사건에서 영장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와 증거 수집 과정에 '선의(good faith)' 원칙이 적용되는지는 하급 법원(제4순회항소법원)으로 환송하여 재심리하도록 함. 향후 영향 대법원은 사용자가 자신의 앱 데이터를 스스로의 소유로 간주하며 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헌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고서치(Gorsuch) 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위치 데이터를 수정헌법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물건(effects)'이자 사용자의 '개인 재산'으로 규정함. 2025년 7월부터 구글은 지오펜스 영장에 응하지 않지만, 여전히 '기지국 덤프(cell tower dump)' 영장이나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제3자 기업이 수집한 방대한 위치 데이터를 경찰이 입수할 수 있는 우회 경로가 존재함.
EFF Deeplinks ·
법 집행 기관의 무기화된 드론 및 로봇 배치에 대한 규제 부재로 인해 민간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음. Skydio의 CEO Adam Bry는 드론의 무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업의 자율적 윤리 기준에만 의존하는 상황의 위험성을 드러냄. 'Campus Guardian Angel'은 2026년 가을 조지아와 플로리다 학교에서 드론을 사용한 무기화 대응 파일럿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나, 이는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 EFF는 법 집행 기관이 치명적·비치명적 무기를 포함한 드론과 로봇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지방 및 연방 차원의 강력한 입법 조치를 촉구함. 주요 우려 사항 기업 중심의 규제: 드론 제조사가 스스로 무기화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상황은 공적 통제가 결여되어 있음. 학교 안전의 위험성: 실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인 드론 대응은 현장의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군사 기술의 전용: 군사용 기술이 민간 경찰 영역으로 전이되는 패턴이 드론 무기화의 확산 경로가 됨. 정책적 제언 무기화된 드론 및 로봇 조달 금지. 치명적 무기뿐만 아니라 테이저건, 최루액, 고무탄 등 비치명적 무기 사용도 명확히 금지. 드론과 로봇을 포괄하는 통합된 규제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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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원 공개법(Open Courts Act of 2026)은 연방 법원 전자 기록 접근 시스템인 PACER의 이용 수수료 폐지를 목표로 함. 현재의 PACER 수수료는 특히 저소득층에게 공공 사법 기록에 접근하는 장벽으로 작용함. 법안은 노후화된 PACER 및 CM/ECF 시스템을 현대화된 통합 플랫폼으로 교체하여 접근성, 보안, 장기적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려 함. 개혁의 필요성 PACER는 공적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법원 기록에 대한 접근은 민주적 책임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됨.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지지자들은 시민들이 사법적 결정과 법적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입법 배경 및 지지 현황 이번 2026년 법안은 과거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었으나 입법이 무산되었던 제안의 연장선임. EFF는 10년 이상 PACER의 유료화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옴. 주요 지지 단체: Fix the Court (법안 추진 주도) Free Law Project (RECAP 아카이브 운영) 그 외 시민 사회 단체, 정부 감시 기구, 언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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