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스마트 글래스 전면 금지 계획 없어

• 미국 뉴욕주와 영국 등지에서는 법원 내 스마트 글래스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독일 사법 당국은 현재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금지 조치를 계획하지 않고 있음.
• 독일 당국은 법정 내 녹음 및 촬영 금지 원칙이 기기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재판장이 법정 질서 유지권의 일환으로 스마트 글래스 반입을 통제할 수 있어 충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입장임.

독일 내 현황

• 대다수 독일 연방주 법무부는 현재까지 법정 내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해 촬영한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힘.
• 함부르크 등 일부 지역은 기존의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에 스마트 글래스를 포함해 관리 중이며, 출입 보안 요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독일 형법은 비공개 재판 내용 등을 무단 녹음할 경우 벌금형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험 요소와 해외 사례

• 레이밴 메타(Ray Ban Meta)와 같은 스마트 글래스는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워 스마트폰보다 은밀한 녹음 및 촬영에 악용될 가능성이 큼.
• 기기에 탑재된 작은 촬영 표시등은 조작이 가능하거나 식별하기 어려워 보안상 허점으로 지적됨.
• 영국에서는 증인석에 앉은 인물이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고 외부의 지시를 받는 정황이 포착되어 재판장이 착용을 금지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