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법원, 2017년 카탈루냐 투표 당시 경찰 폭력 혐의 재판 착수

• 2017년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 당시 경찰의 고무탄 발사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로저 에스파뇰(Roger Español)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됨.
• 경찰관 4명(사수 1명, 경위 1명, 부경위 2명)이 가해 혐의로 법정에 섰으며, 이는 당시 경찰 폭력 피해자 1,066명 중 유일하게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임.
• 국제인권단체들이 이번 재판을 사법 참관 중이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면법 적용을 거부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사건 개요 및 주장

• 고소인 측: 경찰 지휘부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무탄 17발과 공포탄 48발을 승인했고, 사수는 에스파뇰을 표적으로 삼아 14.2m 거리에서 세 차례 조준 사격했다고 주장함.
• 검찰 측: 당시 경찰의 행위는 임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구형함.
• 피해자 측: 실명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외상과 직업 상실을 겪었으며, 이번 재판을 통해 경찰의 면죄부 관행을 끝내고자 함.

사법적 맥락 및 국제적 반응

• 이전 사례: 카를로스 기요트(Carlos Guillot), 에스테르 킨타나(Ester Quintana) 등 과거 경찰의 고무탄으로 신체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에 실패했음.
• 국제 기구: UN 고문방지위원회는 스페인 정부에 시위 진압 시 운동 에너지 탄환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배상을 권고함.
• 사법 참관단: 국제앰네스티,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INCLO 등 6개 인권 단체가 재판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