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웹 콘텐츠 링크 및 임베딩에 대한 저작권 책임 인정 안 함

• 웹 콘텐츠 링크 및 임베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 제5순회항소법원은 링크 제공자가 콘텐츠를 직접 전송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 URL을 통한 저작권 관리 정보(CMI) 위반 주장 역시 기각됨.

판결 배경 및 경위

• 에머리히 뉴스페이퍼(Emmerich Newspapers)는 자사 기사를 링크한 웹사이트가 해당 콘텐츠를 '전시'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을 포함한 공익 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이 인터넷의 정보 공유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 법원은 기존의 '서버 테스트' 대신 '전송 책임 테스트'를 적용하여, 웹사이트가 콘텐츠를 직접 소유하거나 전송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음.

저작권 관리 정보(CMI) 관련 쟁점

• 원고는 링크된 URL이 저작권 관리 정보이며, 이를 자사 URL로 변경한 것이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URL이 기본적으로 위치를 가리키는 참조 도구일 뿐이며, 일반적으로는 CMI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EFF의 견해를 수용함.

이번 판결의 의미

• 링크 제공자가 타인의 서버에 있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법적 기준을 재확인함.
• 이번 결정으로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링크 공유 시 겪을 수 있는 과도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