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펀자브주의 사법 절차와 투명성 위기

• 파키스탄 펀자브주 의회는 테러 사건 재판에서 판사, 검사, 증인, 변호인의 신원을 은폐할 수 있는 반테러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비밀리에 신원이 보호되는 '지정 당국'이 절차를 주도하며, 증인 음성 변조 및 원격 전자 연결을 통한 재판 진행이 허용됨.
• 이번 조치는 사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인권 상황 및 비판

• 유엔 인권 기구들은 최근 수년간 파키스탄이 반테러법을 이용해 언론인, 활동가, 야당 인사 등을 탄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2024년과 2026년 유엔 위원회는 임의 구금, 고문, 강제 실종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개선을 촉구함.
•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자범죄방지법(PECA)을 근거로 수백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많은 언론인이 포함됨.

초국가적 억압과 국제적 사례

• 파키스탄 당국은 해외 거주 중인 언론인(Sabir Shakir, Shaheen Sehbai, Wajahat Saeed Khan, Moeed Pirzada 등)을 궐석 재판으로 중형에 처하는 등 초국가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음.
• 프리덤 하우스는 파키스탄의 이러한 행보를 심각한 인권 위협으로 규정함.
• 인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파키스탄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에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터키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