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검찰, 후아나 리바스에 대한 아동 탈취 혐의 기소 중지 요청

• 그라나다 지방 검찰청이 후아나 리바스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 탈취 혐의에 대해 잠정적 기소 중지 및 사건 종결을 요청함.
• 검찰은 리바스의 행위에서 형사적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18년의 유죄 판결과는 다른 성격의 사건이라고 명시함.
• 해당 아동은 2025년 7월 25일 아버지에게 인도되어 이탈리아로 복귀함.

사건 배경

• 이번 수사는 2025년 3월 프란체스코 아르쿠리가 아들이 크리스마스 휴가 이후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스페인에 머물자 제기한 고소로부터 시작됨.
• 2025년 1월 그라나다 법원은 아동의 진술을 바탕으로 안전을 위한 임시 보호 조치를 승인했으나, 이후 이탈리아 칼리아리 항소법원의 아동 반환 명령에 따라 해당 조치는 효력을 상실함.

법적 판단 근거

• 검찰은 리바스가 아동을 은닉하거나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가두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함.
• 리바스는 민사 법원에서 패소했으나, 사법 시스템 내의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음.
• 법원이 승인했던 초기 임시 보호 조치는 적법한 절차였으며, 리바스가 자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만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됨.

아동 보호 논의

• 변호인단은 리바스의 행동이 학대 정황이 있는 환경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 검찰은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인 아르쿠리의 아동 학대 관련 재판을 언급하며, 리바스가 우려할 만한 객관적인 요소가 존재했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