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V는 임대 계약 자동 갱신 조치에 반대 입장 고수

• PNV는 임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새로운 법령(Real Decreto-ley 27/2026)에 반대 투표를 행사할 예정임.
• 이번 법령은 임대차 계약의 연속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함.
• PNV는 다른 법령인 26/2026(퇴거 금지 및 임대료 규제 포함)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임.

PNV의 입장과 근거

• PNV는 이번 조치가 소규모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며 임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바스크 지역 내 임대 시장의 90% 이상이 소규모 임대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 정부가 주거 위기 대응을 위해 임시방편적인 법령을 남발한다고 비판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마련을 촉구함.

갈등 및 여론

• 연립정부 내 수마르(Sumar)는 PNV의 반대에 대해 비판하며, 자동 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유럽식 모델이라고 반박함.
• 시민사회 단체 및 주거권 보호 운동가들은 빌바오를 비롯한 바스크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계획 중임.
• 활동가들은 의회 의원 중 다수가 다주택 소유자임을 지적하며, 기득권 중심의 주거 정책을 규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