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새 주택 법령 발표... 투기 규제 강화 및 임대 규정 개선

• 스페인 정부가 새로운 주택 법령을 발표했으나, 주요 요구사항인 무기한 임대차 계약안은 의회 통과가 불투명함.
• 투기적 주택 매입 제한 조치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규모 보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
• 임대차 계약 갱신 권리가 강화되어 약 47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주요 정책 변화

• 임대차 규제: 계절성 및 객실 임대에도 일반 주택 임대와 유사한 권리가 적용되며, 임대인은 임시 계약 사유를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함.
• 부동산 플랫폼: Idealista 및 Fotocasa와 같은 플랫폼은 매물 광고 시 기준 가격과 임대인의 대규모 보유자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퇴거 정책: 취약 가구에 대한 퇴거 유예가 2030년까지 연장되었으나, 대안 주택 마련 책임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음.

논란 및 한계

• 세제 혜택: 임대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되어 주택 시장의 실질적인 가격 안정화 효과에 의문 제기.
• 불완전한 보호: 소규모 임대인, 미계약자, 취약 계층 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정치적 상황: 무기한 임대 계약안은 Junts 및 우파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이 낮아, 약 970만 명의 잠재적 수혜자들이 정책 변화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