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주거권 운동, '마리카르멘 법' 통과 압박

• 87세 마리카르멘 씨의 강제 퇴거 이후 스페인 전역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확산됨.
• 스페인 정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이른바 '마리카르멘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부실한 법안이 될 것을 우려함.

주요 요구 사항

• 무기한 임대차 계약: 임대 계약의 자동 갱신을 의무화하여 투기적 목적의 계약 해지를 방지함.
• 강제 퇴거 유예 복구: 취약계층에 대한 강제 퇴거 유예 제도를 부활하고 대상을 확대함.
• 단기 및 방 임대 규제: 임대료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단기 임대 및 방 임대 시장에 대한 규제를 도입함.
• 주거권 보장: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주택 공급 및 주거권 보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함.

정치적 쟁점

• 정부와 정당 간 갈등: 주거권 단체는 무기한 임대차 계약을 핵심으로 주장하나, Junts(카탈루냐 연합당) 등은 소규모 임대인의 이익 보호를 이유로 반대함.
• expropriation(수용) 논의: Sumar 등은 특정 사례에 대한 공적 수용을 통해 강제 퇴거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상징적 조치라는 의견도 존재함.
• 정부의 선택: 정부는 사회적 요구와 의회 통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안을 분할하거나 내용을 조정하는 전략을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