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새 주택 정책의 재정적 영향과 주요 조치 분석

• 스페인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및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주택 법안을 발표함.
• 주요 조치는 임대인 세액 공제, 임차인 소득세 공제,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도입 등을 포함함.
• 정부 예산 추산에 따르면 해당 패키지는 연간 약 18억 5,900만 유로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임대인 및 임차인 세제 혜택

• 비대형 임대인이 임대료를 소폭 인하할 경우, 임대 소득에 대해 최대 10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임차인은 연 소득이 특정 기준(23,007유로) 이하인 경우 10%의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약 94만 5,000명의 세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됨.
• 단, 임차인이 반경 50km 이내에 다른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단기 임대 및 부동산 법인 조치

• 휴가용 임대 숙소는 기존에 면제되었던 10%의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연간 1억 7,000만 유로의 세수 증대가 기대됨.
• 부동산 투자신탁(SOCIMI)은 주거용 임대 수익 중 미분배 이익에 대한 특별 세율이 15%에서 25%로 인상되나, 저렴한 주택 공급 비중이 높을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짐.

지자체 권한 및 기타 항목

• 지방 정부는 빈집이나 관광용 부동산에 대해 최대 150%까지 재산세(IBI) 가산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짐.
• 주거용 임대 주택의 수리 및 개보수에 대한 VAT 세율(10%) 적용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됨.
• 이 외에도 공공 주택 정책 지원금 면제 및 VPO(보호 주택)에 대한 초저세율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