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 법령 개정안 발표

• 새 주택 법령은 임대차 계약 규제, 퇴거 방지책, 임대인 및 임차인 대상 세제 혜택 등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함.
• 취약 계층의 퇴거를 방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기성 주택 매입을 제한함.
• 단기 임대, 보수 책임, 임대료 인상 지수(IRAV) 적용 등 임대차 계약 전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

퇴거 방지 및 주택 매입 제한

• 퇴거 유예 조치:
  • 투기성 법인: 2030년 말까지 퇴거 전면 유예 (보상 없음).
  • 일반 법인: 취약 계층에 주거 대안을 제공해야 하며, 미제공 시 행정 당국이 임대료를 대신 지불함.
  • 기타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2030년 말까지 퇴거 유예 및 임대료 손실 보상 (투기 이익 제외).
• 매입 제한:
  • 기업은 2028년까지 시세의 70% 미만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음 (사회적 주택 활용 또는 '모범 관행 코드' 서명 시 예외).

임대차 시장 규제

• 임대료 상한제:
  • 2027년까지 주택부 인덱스 초과 시 임대료 인상 금지, 미만 시 최대 2%까지만 인상 가능.
  • 기존의 소비자물가지수(IPC)를 대신하여 임대료 참조 지수(IRAV)가 모든 연간 인상률의 기준이 됨.
• 계약 권리 강화:
  • 단기 및 방 임대 계약도 주택임대차법(LAU) 적용 대상에 포함됨.
  • 임대인이 15일 내에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 후 임대료에서 비용 공제 가능.
  • 주택 일괄 매각 시에도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 보장됨.
  • 계약 종료 전 퇴거 시 임대인이 요구하던 위약금 지급 조항이 금지됨.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 임대인 혜택:
  • 이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하 폭에 따라 15%~100% 소득세 감면.
  • 청년(18~35세) 임대 시 또는 주거 밀집 지역 내 임대 시 감면율 확대.
• 임차인 지원:
  • 연 소득 33,000유로 미만 임차인은 연간 임대료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 23,000유로 이하 시 최대 1,163유로).
• 금융 지원:
  • '투 카사(Tu Casa)'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구매 시 필요한 계약금(주택 가치의 20%, 최대 5만 유로)을 무이자로 대출하며, 주택담보대출 상환 완료 후 10년에 걸쳐 상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