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연합,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체 '마리카르멘 법안' 발표

• 스페인 임차인 연합(Confederación de Sindicatos de Inquilinas)이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자체 '마리카르멘 법안(real decreto Maricarmen)'을 정부에 제출함.
• 주요 요구 사항으로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제 도입, 무단 퇴거 금지, 임대 계약 종료 시 노동 계약과 유사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함.
• 최근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세입자 마리카르멘(Maricarmen)의 강제 퇴거 사건을 계기로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투쟁 강화를 촉구함.

주요 요구 및 제안 사항

• 임대 계약 자동 갱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명확한 사유 제시와 정당한 보상 지급 의무화.
• 시장 규제: 단기 임대 및 방 임대 규제 강화, 기존 임대료 동결, 임대차 사기 근절.
• 정치적 대응 촉구: 정부와 노동조합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행동 요구.

국제 연대 및 캠페인

• '엘 바리오(El Barrio)' 국제 회의 개최: 전 세계 24개국 70여 개 단체가 모여 대형 부동산 자본에 맞서 주거권 보호를 위한 대응 모색.
• 베를린 사례 참조: '도이체 본넨(Deutsche Wohnen & Co. Enteignen)' 캠페인의 성과를 공유하며, 대형 임대업자의 주택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고 임차인 중심의 자치 관리를 지향함.
• 향후 일정: 다가오는 토요일 마드리드에서 의회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시위를 통해 주거권 보장 촉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