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정부, 임대차 시장 자유화 및 퇴거 절차 간소화 추진

• 포르투갈 의회가 루이스 몬테네그로 정부의 임대차 시장 규제 완화안을 통과시킴.
• 주요 내용으로 임대인의 재량권 확대, 퇴거 요건 완화, 가격 제한 철폐 등이 포함됨.
• 임차인 단체들은 주거 불안 심화와 투기 조장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중.

주요 규제 완화 내용

• 임대료 증액 제한 철폐: 특정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이전 계약과 연동된 가격 인상 제한이 사라짐.
• 퇴거 절차 가속화: 임대료 미납 시 퇴거 가능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며, 법원의 초기 결정만으로도 강제 퇴거 집행이 가능해짐.
• 임대인 권한 강화: 임대인은 최대 3개월 치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 및 종료 시점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됨.
• 계약 갱신 유연화: 특정 자동 갱신 계약의 최소 3년 유지 규정을 삭제하여 연 단위 갱신이 가능해짐.

시장 상황 및 사회적 반발

• 가격 급등: 포르투갈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주택 가격이 약 35% 상승했으며, 리스본의 경우 ㎡당 임대료가 20유로에 육박함.
• 시민 단체 대응: 'Casa Para Viver' 등 약 100개 단체가 임대료 규제, 퇴거 중단, 공공 주택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 정부 입장: 임대인의 리스크를 낮춰 시장에 매물을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임.
• 대응책: 정부는 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야당과 활동가들은 이번 조치가 임차인 축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