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주택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 조항 제외한 긴급 법안 재추진

• 스페인 정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임대차 관련 법안 두 건을 수정하여 재추진함.
•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 조항은 국회 내 과반 확보 실패로 잠정 보류됨.
• 임차인 세제 혜택, 저금리 대출, 사회적 주택 공급을 포함한 21개 주택 대책을 발표함.

주요 주택 정책

• 대출 및 세제: ICO를 통해 최대 5만 유로의 무이자 주택 구입 대출(100억 유로 규모) 제공. 임차인 소득세 공제 및 합리적 가격 임대 시 임대인 세제 혜택 부여.
• 주택 공급: 산업화된 건설 공법에 2억 8천만 유로, 사회적 주택 공급업체에 4억 유로 지원. 'Casa 47'을 통해 사회보장국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여 중산층 및 청년 주택으로 전환.
• 규제: 계절적 임대 및 방 임대 규제, 기업형 임대 사업자의 매입 제한, 단기 임대 주택 사업용 과세 강화.

정치적 상황 및 후속 조치

•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번 대책이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인간적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함.
• 국회 통과를 위해 상설의회위원회(Diputación Permanente)의 승인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방침임.
• 산체스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카탈루냐 독립 관련 인사 사면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사회 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