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 IP 법안이 초래할 인터넷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위협

• DEFEND IP 법안은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검열 기구를 구축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협함.
•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사이트를 겨냥하지만, 정작 악의적인 신고나 무고한 콘텐츠 차단에 대한 대응책은 부재함.
• DMCA와 같은 기존 저작권 보호 장치와 달리, 이 법안은 침해된 콘텐츠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전체를 접근 불가능하게 만듦.

법안의 주요 문제점

• 서비스 제공업체를 강제로 저작권 경찰 역할로 전락시킴.
• 잘못된 신고로 사이트가 폐쇄되어도 이를 바로잡을 현실적인 법적 구제 수단이 없음.
• 피해를 본 웹사이트 운영자나 사용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적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함.

인터넷 자유에 미치는 영향

• SOPA, PIPA, FADPA 등 과거 반복되던 사이트 차단 시도의 연장선에 있음.
• 악의적 차단 시도를 방지할 징벌적 장치가 없어 무분별한 남용 가능성이 큼.
• 인터넷 아키텍처 자체를 검열 친화적인 구조로 변모시켜, 합법적인 언론과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