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추진,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위협

• 영국 정부는 2027년 봄 시행을 목표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임.
• 이 정책은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교육 콘텐츠, 지역 행사, 사회적 교류 접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모든 사용자의 연령을 검증할 신뢰할 만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편적 검증 도입 시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부담을 안게 됨.
•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홍보에 치중되어 있으며, 기본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정책적 배경

• 이번 제안은 2017년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부터 시작된 영국 정부의 10년간의 디지털 연령 제한 시도의 연장선에 있음.
• 2023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통해 이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한 바 있음.
• 2025년 7월에는 "유해"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이트에 대해 연령 확인 조치를 시행함.

입법 과정

• 사회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Jonathan Haidt)가 법안 추진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학적 의문이 제기됨.
• 초기에는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의 일부로 도입되었으나 의회 내에서 수정안이 제기됨.
• 수정안을 통해 장관은 18세 미만 아동의 특정 서비스 및 기능 접속을 제한할 권한을 갖게 되며, 가족의 결정권을 정부 규제 기관이 가져가게 됨.

영향 및 전망

• 법안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용 시간 제한 및 접촉 제한 규칙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적인 디지털 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심화함.
• 합법적인 표현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의 실패한 연령 확인 정책들의 구조적 결함을 반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