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부 압박을 차단하는 새 법안 발의

• 테드 크루즈(Ted Cruz)와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정부의 압박을 통한 온라인 검열을 금지하는 'JAWBONE 법안'을 발의함.
• 이 법안은 정부 관계자가 방송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 AI 제공업체에 합법적인 언론을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투명성 시스템을 구축함.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이번 입법 노력을 지지하며, 정부가 민간 기업을 압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본(jawboning)' 행위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목적

• 방송사,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AI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강압적 언론 탄압 방지.
• 수정헌법 제1조에 더해 연방법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신설.
• 헌법에 위배되는 강압적 행위와 공익을 위한 정부와 민간 간의 합법적 정보 공유를 구분하는 세밀한 접근 지향.

ICEBlock 사례

• EFF는 이민 집행 활동을 보고하는 앱 'ICEBlock' 제작자인 조슈아 아론(Joshua Aaron)을 변호 중임.
• 2025년 6월, 연방 고위 관계자들은 아론에게 수사 및 기소 위협을 가함.
• 2025년 10월, 미국 법무장관의 압박으로 인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ICEBlock을 삭제함.
• EFF는 정부가 애플,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에 합법적인 콘텐츠 삭제를 강요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정보공개법(FOIA) 소송을 제기함.

플랫폼의 편집권

• EFF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또한 독자적인 수정헌법 제1조상의 편집권을 가짐을 재확인함.
• 최근 '넷초이스(Netchoice)'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했듯, 기업들은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사 플랫폼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검열을 막는 방어 기제가 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