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FAKES 법안은 AI 생성 모방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풍자, 논평, 뉴스 보도 등 적법한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됨.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을 포함한 시민사회 연합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 권리 침해를 이유로 현행 법안의 수정을 촉구함.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법안은 플랫폼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적법한 콘텐츠까지 사전 삭제하게 만드는 '검열자(heckler's veto)' 현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
- 콘텐츠가 풍자, 패러디, 논평, 뉴스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플랫폼이 오판할 경우, 건당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기존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삭제 통지 시스템 중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을 더 넓은 범위의 온라인 표현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함.
개인 권리 보호의 한계
- 새로 도입되는 연방 차원의 '초상권(likeness right)'은 양도 및 라이선스 부여가 가능하여, 개인이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음.
- 연예계 종사자나 일반 사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계약을 통해 자신의 신체 정보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기업에 장기간 양도하게 될 위험이 있음.
주요 반대 단체
- 반대 연합에는 EFF를 비롯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민주주의기술센터(CDT), '미래를 위한 싸움(Fight for the Future)',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재단(FIRE), 변화를 위한 작품 기구(OTW), 퍼블릭 지식(Public Knowledge), R 스트리트 연구소, 미래의 표현의 자유(The Future of Free Speech), 우드헐 자유 재단(Woodhull Freedom Foundation)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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