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주거권 관련 법안 표결을 둘러싼 정계와 시민사회의 충돌
El Salto
- 스페인 의회에서 주거권 보호를 위한 두 가지 법안(일명 '마리카르멘 법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반대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맞물림.
- Junts 정당이 첫 번째 법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스페인 임차인 연합과 시민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정치적 지형
- Junts 정당: 법안이 '소유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PP 및 Vox와 함께 반대 표를 행사할 예정임.
- 바스크 민족주의당(PNV) 및 카나리아 연합: 첫 번째 법안에는 찬성하나, 두 번째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정부 측: 첫 번째 법안은 퇴거 유예와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등을 포함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통과를 추진 중임.
시민사회의 대응
- 주거권 운동: 의회 표결 결과와 관계없이 임대료 50% 인하, '벌처 펀드'로부터의 주택 몰수, 무기한 임대차 계약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함.
- 시위 현황: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콤포스텔라, 사라고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캠프 설치 및 대규모 시위가 조직됨.
- 향후 계획: 10월 2일 의회 표결 당일 의회 앞 시위와 주말 전국 50여 곳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