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의 주거 위기: 투자 자산인가, 삶의 터전인가

•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규모 부동산 투자 박람회 '더 디스트릭트(The District)'와 이에 대응하는 국제 세입자들의 연대 모임 '엘 바리오(El Barrio)'가 극명한 대조를 이룸.
• 87세 마리 카르멘(Maricarmen)이 70년간 살던 집에서 퇴거당한 사건은 주거를 금융 자산으로 취급하는 현 시스템의 비극을 보여줌.

주거 위기의 실상

• 마리 카르멘은 투자 펀드 '우르바헤스티온(Urbagestion)'이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 500유로에서 2,000유로 이상으로 급등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퇴거당함.
• 유엔(UN)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거가 강행됨으로써 현 주거 정책의 법적·제도적 실패가 드러남.
• 투기적 시장 환경에서 주거는 주거권이 아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함.

제도적 책임과 한계

• 마드리드 주정부와 시 당국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공공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논란에 휩싸임.
• 중앙 정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세입자들의 불안정이 심화됨.

집단적 대응의 필요성

• 세입자들은 '엘 바리오'를 통해 전 세계적인 연대를 구축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 중임.
• 요구 사항:
  • 강력한 임대료 규제 도입.
  • 무기한 임대 계약을 통한 거주 안정성 보장.
  • 임대료 파업 등 집단적 행동권 강화.
  • 시장 중심의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를 사회적 공공재로 전환.
• 주거 위기는 단순한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 시스템의 결과이므로, 연대를 통해 주거권 중심의 도시 모델을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