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주정부, 고액 자산가 대상 7억 3,200만 유로 규모 세금 감면

• 마드리드 주정부가 2024년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약 7억 3,200만 유로의 세금을 면제함.
• 이는 2023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로, 약 2만 4,000명의 자산가가 1인당 평균 3만 유로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배경 및 정책 변화

•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Isabel Díaz Ayuso) 마드리드 주지사는 중앙정부의 '부유세(Solidarity Tax on Large Fortunes)' 도입에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내 자산세(Patrimonio)를 감면해옴.
• 2012년부터 마드리드 주정부가 감면한 세금은 총 100억 유로를 상회함.
•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중앙정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지역 세법을 조정했으나, 여전히 100만~300만 유로 자산가 등 특정 구간에 대해 대규모 감면을 유지 중임.

사회적 영향

•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이 유지되는 동안 공공 서비스 분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학교 급식 지원금 부족, 유아 교육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연, 공공 보건소 폐쇄 및 의료진(가정의학과 및 소아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대학 예산 삭감 등이 병행되면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