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briel Zucman: La conexión entre la injusticia fiscal y la erosión democrática

• 억만장자들은 세금 공제 구조를 통해 자산의 평균 0.3%만을 소득세로 납부하며, 이는 중산층보다 낮은 수준임.
•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는 억만장자들에게 실질적인 최소 부유세 도입을 제안하며, 조세 정의가 민주주의 회복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함.
• 캘리포니아주는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억만장자 대상 5% 자산세 도입을 결정하며, 이는 세계적인 조세 정책의 분기점이 될 전망임.

억만장자의 조세 회피 및 구조적 문제

• 기존의 소득세 체계는 최상위 부유층이 자산을 구조화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동하지 않음.
• 억만장자들은 정치 자금 후원, 미디어 장악, 로비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함.
• 주크만은 조세 불평등이 부의 편중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악순환을 지적함.

국제적 조세 공조와 국가적 대응

• 브라질 G20 의장국 시절 처음으로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합의가 이루어짐.
•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조세 공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의 단독 행동이 점진적으로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 국외 이전 방지를 위해 출국세 도입 및 '추적 과세(trailing taxation)'를 통해 자산가가 떠난 뒤에도 일정 기간 과세권을 유지할 수 있음.

인공지능(AI)과 자산 과세

• AI는 막대한 신규 부를 창출하고 노동 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함.
• AI 기업들이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식을 전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과세와 공공 소유권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스페인 및 지역별 영향

• 스페인의 기존 부유세는 대기업 지분 소유자에 대한 면제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음.
• 주크만은 스페인이 1억 유로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2% 최소 자산세를 도입할 경우 연간 50억 유로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