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유세 도입이 인명 구조에 미치는 효과

• 국제사회의 개발 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ISGlobal이 학술지 The Lancet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0가지 세제 개편안을 통해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미국 등 주요국의 원조 중단으로 인해 2030년까지 수백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주요 세제 개편안 및 기대 효과

• 부유세: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3% 세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3,435억 달러를 확보해 2,95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금융거래세(토빈세): 연간 2,340억 달러의 수익으로 2,450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기대됨.
•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대기업(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대상 1,735억 달러 세수 확보로 2,01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부채 이자 재조정: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 이자를 채권자에게 보내지 않고 현지 개발에 재투자하면 최대 1,770만 명의 사망을 예방 가능함.
• 탄소세: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 과세를 통해 1,022억 달러를 조달하고 1,66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 암호화폐 세금: 상위 1만 명의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3% 세금을 부과하거나 광범위한 조세를 통해 660만~1,64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