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지역, 새 토지법(Lider)과 중앙정부 주택 법령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

• 마드리드 주정부의 새로운 토지법인 'Lider'와 중앙정부의 '주택 관련 왕립법령'이 9월 표결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환경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함.
• 비판자들은 이 법안들이 도시 계획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축소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권한을 넘기는 '사실상의 민영화'라고 주장함.
• 시민 단체들은 9월 27일 마드리드 솔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획 중임.

주요 쟁점 및 법적 변화

• Pgou 폐지: 기존의 종합도시계획(Pgou)을 폐지하고 '지방 전략 계획'과 '실행 계획'으로 이원화함. 특히 실행 계획을 행정 당국이 아닌 개발업자가 주도하게 됨.
• 위계 원칙 폐지: 기존의 '위계 원칙'을 '경쟁 원칙'으로 대체함. 이는 도시 계획의 일부분이 불법으로 판결되더라도 계획 전체가 무효화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법적 대응 무력화: 환경 단체들은 이러한 변화가 로스 카리예스(Los Carriles) 프로젝트와 같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개발 건들의 사법적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함.

정치적 및 사회적 영향

• 마드리드 주정부의 Lider 법안은 국민당(PP)과 복스(Vox)의 찬성으로 통과가 확실시됨.
• 중앙정부의 법령은 수마르(Sumar) 내부의 이견과 포데모스(Podemos)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통과 과정이 불투명함.
• 비판자들은 '법적 안전성'이라는 명목하에 시민들이 불법적인 도시 계획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함.
• '마드리드 반대(Madrid contra la Lider)'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시민 단체들은 두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