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 대한 APC 제출 의견서

• 진보적 통신 협회(APC)는 환경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위해 환경 인권 옹호자(EHRD)가 직면한 디지털 위협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본 보고서는 디지털 폭력, 허위 정보, 감시가 활동가를 침묵시키고 지역 사회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어떻게 악용되는지 분석함.
• 제출된 의견서는 지역 사회 주도의 디지털 포용 전략의 필요성과 사이버 관련 법률이 무기화되는 위험성을 강조함.

디지털 억압과 폭력

• EHRD는 디지털 공격이 물리적 위해로 쉽게 이어지는 폭력의 연속성을 경험하고 있음.
• 활동가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전술:
  • 기술을 이용한 폭력(TFV).
  • 타겟팅된 비방 및 허위 정보 캠페인.
  • 침해적인 디지털 감시 기능의 확대.
  • 활동가에 대한 공적 적대감의 정상화.
• 사이버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는 영토 및 토지 권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가를 범죄화하고, 검열하며, 위협하기 위해 점점 더 무기화되고 있음.

보호 및 대응 조치

• 본 의견서는 여성 인권 옹호자(WHRD)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문서화하고 해결하는 'Safety for Voices' 이니셔티브의 통찰을 활용함.
• 활동가 보호를 위한 주요 전략:
  • 지역 사회 주도의 방어 모델 우선시.
  • 디지털 포용을 위한 노력 촉구.
  • 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하고 보호된 디지털 환경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