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Mormon Stories' 팟캐스트 대상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의 상표권 소송 기각 촉구

•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LDS 교회)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Mormon Stories' 팟캐스트 소송에 대해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 EFF는 교회의 소송이 비판과 논평을 억압하기 위한 "상표권 괴롭힘"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이 즉각적으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의견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로저스 테스트(Rogers test)"를 적용할 것을 법원에 요청함.

과거 법적 대응 사례

• EFF는 LDS 교회가 "Mormon"이라는 단어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10년 넘게 반대해 옴:
  • 2014년: 데이팅 서비스 'Mormon Match' 관련 소송 시 의견서 제출.
  • 2016년: 'Mormon Mental Health Association'을 대상으로 한 법적 위협에 대응.
  • 2025년: 버크 소렌슨(Burke Sorenson)의 'Mormon News Roundup' 팟캐스트 명칭 변경 압박 대응 지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상표법은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식별하도록 돕는 도구일 뿐, 단체들이 공적인 논의나 일반적인 용어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단이 아님.
• EFF는 특정 단체가 보통명사를 상표권으로 독점할 경우 종교 및 문화적 주제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로저스 테스트를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소송을 조기에 기각할 수 있어, 피고가 과도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