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질서는 서구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아시아의 경제적, 기술적, 물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다극 체제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 냉전 시대의 유산에 기반한 기존 전략적 사고방식은 오늘날의 복잡하게 얽힌 세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임.
- 21세기 권력의 핵심은 영토 지배를 넘어 세계를 연결하고 물자를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능력에 있음.
세계 권력의 이동
- 중국은 인프라, 인공지능, 산업 역량을 아우르는 수십 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수행하는 '문명 국가'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1945년 이후 구축된 국제기구들은 가자 지구 사태 등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비극조차 막지 못하며 정당성 위기에 직면함.
- 지정학적 영향력은 이제 항구, 철도, 해저 케이블, 반도체와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으로 결정됨.
공포의 정치경제학
- 유럽의 국방 및 안보 정책은 '영구적 대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나토(NATO) 회원국들은 GDP 대비 5%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목표로 함.
- 국가 안보가 금융 자산으로 취급되면서, 관리된 불안 상태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는 분쟁을 장기화할 위험이 있음.
인프라와 인공지능
-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핵심 전장이 되었으며, 자유 시장 경쟁에서 '상호 의존의 무기화'로 변모함.
- 중국은 미국의 봉쇄 시도에 맞서 교육과 산업 현장 전반에 AI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국가 주도의 내재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제도적 및 법적 위기
-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가자 지구 제노사이드 기록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는 실질적인 개입 능력을 상실하여 법적 증거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줌.
- 이란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군사적 무력만으로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교착 상태와 비용 증가만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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