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과거 트윗을 이유로 인권 변호사 부부에게 17년형 선고

• 파키스탄의 인권 변호사인 이만 마자리와 하디 알리 차타 부부가 파키스탄 군부를 비판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이유로 2026년 1월 24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음.
• 검찰은 당초 사이버 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된 '전자범죄방지법(PECA)'을 근거로 이들에게 사이버 테러 및 허위 정보 유포 혐의를 적용함.
• 국제앰네스티와 유엔 등 인권 단체들은 이번 재판이 심각한 절차적 결함을 가진 사법적 박해라고 강력히 비판함.
• 이번 판결은 국가 기관에 맞서는 활동가와 법률 전문가들을 위협하려는 의도적인 보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재판의 불공정성과 절차적 결함

• 기소부터 선고까지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아 일반적인 PECA 관련 사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됨.
•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었고, 검찰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도 적절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힘.
• 부부는 법원 출두 도중 보호 보석 상태임에도 체포되었으며, 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강행함.
• 구금 중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최종 선고 공판을 보이콧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법원은 1분 만에 판결을 내림.

전자범죄방지법(PECA)의 무기화

• 2016년 해킹 및 온라인 사기 방지를 위해 제정된 PECA가 현재는 국가 비판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됨.
• 국가 안보를 해치는 "허위 정보"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당국은 명확한 증거 없이도 비판자들을 처벌하고 있음.
• 아사드 알리 투르 등 이전부터 많은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유사한 법적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이는 국가 기관 비판자들을 겨냥한 체계적인 탄압 패턴으로 분석됨.

사회적 파장 및 영향

• 이번 판결에 반발하여 파키스탄 전역의 변호사 협회가 파업을 선언하는 등 법조계의 분노가 확산 중이며, 이는 소외 계층을 변호해야 할 변호사들의 직업적 활동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
•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공공 기관에 대한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며, 사이버 범죄법을 악용한 표현의 자유 억압을 규탄함.
• 지지자들은 이번 사건이 마자리 변호사가 과거 변호했던 활동가 마랑 발루치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 기관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