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와 ARTICLE 19, EU 디지털 서비스법의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지침에 관한 공동 의견서 제출

• EFF와 ARTICLE 19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trusted flagger)' 메커니즘에 관한 초안 지침 공동 의견서를 제출함.
• 이들은 해당 시스템이 불법 콘텐츠 식별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적법한 표현의 과도한 삭제와 적법 절차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정의는 EU 또는 국가별 법률에 따라야 하며, 플랫폼은 신고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중한 평가를 내려야 함.

주요 제언

• 국경 간 평가 주의: 플랫폼은 특정 회원국의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의견이 다른 회원국의 법적 체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됨.
• 시스템적 위험 평가: DSA의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는 개별 콘텐츠 삭제 결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플랫폼의 구조적 설계 방식을 포괄해야 함.
• 법 집행 기관 제외: 법 집행 기관은 이미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지위를 부여할 경우 신고가 사실상의 삭제 명령으로 오인되어 법치주의를 저해할 위험이 있음.
• 시민사회 보호 및 협력: 시민사회 단체는 인권 침해 감시 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 이들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공식 지위가 없는 단체들과의 기존 협력 관계가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