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FTC의 AI 정책 제안에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 제출

•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 파이트 포 더 퓨처(Fight for the Future)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안한 AI 시스템 정확성 관련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함.
• 이 단체들은 해당 제안이 위헌적이며, AI 규제라는 명목 아래 당파적 이념을 강요하려 한다고 비판함.
• 이들은 FTC가 시장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정책 제안의 주요 결함

• 수정헌법 제1조 위반: FTC가 AI 출력물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심판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특정 관점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고 표현의 자유를 사전 검열할 위험이 있음.
• 법적 권한 남용: 해당 정책은 의회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콜로라도주의 자동화 의사결정법과 같은 주법을 무효화(preempt)하려는 시도를 포함함.
• 정부의 압박(Jawboning): 모호한 정책 문구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압력을 가해 정부가 편향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검열하게 만드는 '조본링(jawboning)'의 발판이 될 수 있음.

향후 권고 사항

• 각 단체는 FTC가 이 맥락에서 '편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이들은 FTC가 민간의 표현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급성장하는 AI 산업과 기술 시장 전반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단속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