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통신 협회(APC),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 유엔 결의안에 대한 제언

• 진보적 통신 협회(APC)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 제로 드래프트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함.
• 감시 기술의 차별적 영향, 인권 옹호자(HRDs) 보호, 암호화 및 익명성 보장, 인공지능(AI) 위험성 통제, 민간 부문의 책임 강화 등을 핵심 개선 사항으로 제시함.

감시 기술과 취약 계층의 피해

•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이 다르며, 여성 인권 옹호자(WHRDs)와 소수자 그룹이 특히 감시 기술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는 생체 인식 및 안면 인식 기술을 mass surveillance(대규모 감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APC는 인권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감시 기술의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유예 조치를 지지함.

암호화 및 익명성 보장

• 암호화는 언론인과 인권 옹호자가 적대적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임.
• 디지털 익명성은 취약한 그룹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보에 접근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보장함.
• 국가는 암호화 및 익명성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민간 기업도 이를 지원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함.

인공지능(AI)의 위험성

• AI는 대규모 데이터 추출에 의존하며, 이는 종종 비동의적이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함.
• AI 시스템이 인권 보호 조치 없이 운용될 경우 여성, LGBTQIA+ 커뮤니티,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적 감시를 강화할 위험이 있음.

민간 부문의 책임

•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운영 시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상시 수행해야 함.
• 기업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고,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privacy by design)' 및 '기본 설정에 의한 프라이버시(privacy by default)' 원칙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