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제63차 회기에서 다루는 디지털 인권 의제
APC
- 유엔 인권이사회(HRC) 제63차 회기(9월 7일~10월 9일)에서 디지털 환경 속 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 논의함.
- 정보통신진흥협회(APC)는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다각적 접근과 구조적 변화 촉구.
디지털 환경의 인권 옹호자 보호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디지털 시대 인권 옹호자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감시, 검열, 허위 정보, 무기화된 AI 등 디지털 도구가 인권 옹호자를 침묵시키고 위협하는 현실을 지적함.
- APC는 환경 및 원주민 인권 옹호자 등이 직면한 복합적 위협과 오프라인-온라인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연속성을 강조함.
AI, 문화권 및 개발권
- 개발권 전문가 메커니즘(EMRTD)이 AI와 문화권 및 개발권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시함.
- APC는 AI 시스템 설계 및 배포 시 문화적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기업의 책임과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요구함.
기술 기반 젠더 폭력(TFGBV)
-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기술 기반 젠더 폭력 보고서를 발표함.
- TFGBV가 기존의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심화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존자 중심의 교차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함.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
- APC는 나미비아와 파라과이의 UPR 결과 채택 과정에서 디지털 인권 문제를 제기함.
- 나미비아: 디지털 연결성, 표현의 자유, 감시 및 TFGBV 대응을 위한 보호 조치 권고.
- 파라과이: 시민 공간을 위축시키는 법률 개정과 디지털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