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들은 갈등이나 시위 상황에서 '디지털 통행금지' 또는 '킬 스위치'라 불리는 인터넷 차단을 사회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Access Now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00건의 인터넷 차단 사례를 기록했으며, 202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임.
- 인터넷 차단은 정보 검증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진과 영상의 전송을 가로막으며 언론인과 활동가들의 기본적인 통신마저 단절시킴.
차단의 영향
- 이란: 2025년 말 시위 이후 정부가 대규모 차단을 단행함. 인권 활동가 메흐디 마무디안은 인터넷 단절로 인해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족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고 증언함.
- 인도: 잠무 카슈미르 지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52일간 차단을 겪었으며, 분석가들은 정부의 포괄적 차단이 법적 범위를 빈번히 초과한다고 지적함.
-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은 2년간 인터넷이 차단되었으며, 기자 마야 미시키르는 이로 인해 영상 증거 확보와 취재 계획 수립에 큰 제약이 있었다고 밝힘.
통제 메커니즘
- 속도 제한(Throttling): 당국은 의도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2G 이하로 낮춰 현대적인 정보 전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듦.
- 표적 검열: OONI와 같은 단체들은 선거 및 정치적 불안기에 특정 앱, 소셜 미디어, VPN 접속을 차단하는 행태를 추적함.
- 결과: 이러한 차단은 언론 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식량, 의약품, 긴급 정보 접근을 막아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종종 국가 폭력의 전조 증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