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시민사회, '친범죄' 법안 폐지 위한 전국적 서명 운동 재개

• 페루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친범죄(Pro-Crime)' 법안의 폐지를 촉구하며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재개함.
• 시민들은 7월 28일 정권 이양기를 앞두고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해당 법안 폐지, 피해자 배상,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함.
• 시민연합(CCV), 리마 변호사협회(CAL) 등은 의회 내에서 법안 폐지를 위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 연합과 협력할 계획임.

법안 폐지 추진 배경

• '친범죄' 법안은 다수 가정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음.
• 과거 국회 내에서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논의 없이 계류되거나 폐기된 바 있음.
•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의지만으로는 법안 폐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 강력한 시민 주도 압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시민 행동 전략

• 서명 운동: 15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3개월간 전국적인 서명 수집 캠페인 진행 중(현재 약 18,500명 달성).
• 의회 압박: 좋은정부당(Good Government Party) 등 법안 폐지를 공약한 의원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야당 의원 블록과의 대화를 추진함.
• 의석 확보: 야당 연합(Juntos por el Perú, Ahora Nación, Obras, Partido del Buen Gobierno)의 의석을 합치면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과반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향후 과제

• 의회 내 위원회 등에서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해야 함.
• 10월 말까지 시민 발의안을 제출하고 정치적 설득 작업을 병행할 예정임.
•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서명 용지를 배포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참여형 행동을 독려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