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 법안, 성인 사이트를 넘어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SCREEN 법안(S. 737)은 성인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엄격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여, 인터넷 전반의 익명성과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위협함.
• 콘텐츠의 양적 기준이 없어 단 하나의 성인물만 포함해도 적용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및 스트리밍 플랫폼도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이 강제됨.
• 단순 연령 확인을 넘어 실제 신원과 연계된 외부 인증 서비스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저장됨으로써 데이터 보안 위험이 가중됨.
• VPN 사용자를 겨냥해 IP 기반의 추가 인증을 요구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기술 사용을 위축시키고 있음.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

• 오프라인의 대면 확인 방식과 달리, 디지털 "디지털 경비원"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여 장기간 보관할 위험이 있음.
• 법안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데이터 보호 조치는 그 정의가 모호하며, 제3자 서비스의 정보 수집 및 보관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책이 부족함.
• 이용자의 자발적인 연령 고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원 증명을 강제함으로써 사용자 익명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함.

VPN 및 익명성 도구 규제

• 이 법안은 VPN IP 주소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엄격한 연령 확인을 요구하며, 사실상 VPN 사용을 감시 대상으로 간주함.
•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와이파이 보안, 언론인 및 활동가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인 VPN의 효용성을 떨어뜨림.
•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용자들을 신원 공개 대상으로 내몰아 합법적인 콘텐츠 접근과 디지털 보안권리를 제한함.